코로나 시기로 많은 사람들이 미뤄놓았던 유산상속 계획을 만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비거주자는 유산상속 계획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다. 비거주자란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한다. 

우선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예를 들어보겠다. 현재 미국에선 1150만불까지는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수혜자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이는 한 사람의 기준으로써 부부일 경우 2300만불까지 상속세 없이 수혜자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법이란것은 계속 바뀌는것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상속세는 이정도의 금액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상속세가 해당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차이점은 이 상속세에서 나타난다.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같이 자녀에게 상속/증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다름이 없다. 하지만 거주자가 받는 개인당 1150만불 상속세 면제 금액이 비거주자에게는 6만불밖에 적용이 안된다. 그럼으로 비거주자는 100만불 유산을 남길경우 6만불을 제외한 94만불에 대해선 상속세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는 약 40% 정도로 측정되니 94만불의 40%인 38만불을 세금으로 지불해야한다. 

중요한 점은 비거주자의 재산이 US situs asset 인지 아니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세금 계산을 할떄 해당재산이 US situs asset 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US situs asset 은 유형재산 혹은 미국 내 부동산이나 미국 회사 주식 등을 말한다.  반면 개인 은행구좌나 해외 주식, 생명보험 및 은퇴계좌들은 US situs asset 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상속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에 있는 재산도 물론 US situs asset 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에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또 한국 상속법에 따라 상속세를 지불하여야 한다. 

상속세 개념에선US situs asset 과 non-US situs asset  에 차이점을 두지만 유산상속 계획을 하는데 있어선 US situs asset 이든 non-US situs asset 이든 재산 소유자의 모든 재산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기때문에 재산 금액이 16만불이 넘으면 Probate 에 해당된다. 캘리포니아 경우 부동산 하나만 있어도 자산의 가치가 16만불을 훌쩍 넘기 때문에 Probate 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유산상속 계획을 미리 해둬서 Probate 을 거치지 않고 상속할 수 있도록 조취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또한 비거주자가US situs asset 예를들면 미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시 상속세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엄청나다. 현재 비거주자이고 미국내의 재산이 많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점을 염두해두고 유산상속 계획을 해놓는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다.

 

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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