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양도소득세를 39.6%까지 올린다는 내용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예를 든 내용입니다)

최근 뉴스와 분석에 따르면 상류층 납세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세금 계획으로 인해 상속된 재산의 최대 61퍼센트 까지 세율을 납부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 으로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거의 두배로 늘리고 “스탭업 베이시스” (Step-up Basis) 의 세금혜택을 폐지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상속세와 새로운 양도소득세 세율 그리고 스탭업 베이시스의 폐지를 결합하면 총 61퍼센트까지 세금을 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애기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세율은 거의 한 세기 만에 가장 높은 세율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계획이 실질적인 법안으로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많은 정치인들이 양도소득세를 39.6퍼센트로 약 두배로 올리겠다는 제안과 스탭업 베이시스 폐지 계획에 반발도 심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만약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이 통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계획 준비를 고려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 말할 수 있겠다.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보겠다.

먼저 미국 가족 계획 (American Families Plan) 은 많은 비즈니스들을 소유하고 있거나 많은 양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큰 세금 변화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예를 들면 한 가족의 아버지가 수십년 전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현재 비즈니스의 가치가 1억 달러라고 가정하자. 현재 세금 제도에 의하면 자녀가 비즈니스를 물려받을 때 양도소득세 없이 물려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비즈니스의 가치는 아버지의 사망 시 기준으로 스탭업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이다. 먄약 자녀가 나중에 비즈니스를 팔았을 시점에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비즈니스 가치가 더 올라갔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가족 계획 (American Families Plan 에 따르면 위에 가족은 아버지의 사망 시 즉시 4300백만불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바로 지불해야 한다. 이는 1억 달러에서 39.6 퍼센트 세율과 넷 인베스트먼트 인컴 택스 (Net Investment Income Tax) 와 백만불 면제액을 계산한 금액이다.

또한 상속세가 지금과 같다는 것을 가정하면 자녀는 남은 5700만불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면제 금액을 계산한다고 해도 약 1800백만불 정도의 상속세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다.

총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했을 때 아버지가 지불해야 할 세금은 총 6100백만불 정도이다. 이는 비즈니스의 1억달러 가치에 61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만약 주정부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걷는다고 가정할 경우 이 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에 상황에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경우며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스탭업 베이시스가 폐지되면 정부는 상속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앞으로 이러한 세금 법안에 대비해 트러스트와 증여등 합법적인 절세방법을 통해 미리 상속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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