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유산상속 계획

새해를 맞이하면서 상속법에도 변화가 있었다. 앞으로 계속 변경될 수도 있지만 현재 변경된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먼저2022년 기준으로평생 면제 금액이 천백칠십만불(11.7M USD ) 에서 약 천이백만불로 (12.06M USD) 상향되었다. 이는 마찬가지로 상속과 증여 둘다 포함이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이 금액에 두배가 된다. (부부일 경우 24.12M USD). 이 뜻은 평생동안 천이백만불 까지는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으며 상속을 할 경우도 이 금액까지는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금액은 2026년 1월에는 오백만불로 조정이 되며 앞으로 더욱더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일년 면제 금액이 만오천불에서 만육천불로 상향되었다. 이 금액은 일년간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도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이다. 또한 만육천불 미만으로 증여한 금액은 국세청에 리포트를 할 필요도 없다. 이 금액은 수혜자 한명당 만 육천불이며 마찬가지로 부부가 한 수혜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두배 금액인 삼만 이천불까지 증여 할 수 있다. 이 금액보다 많이 일년간 증여를 할 경우 평생 면제 금액인 천 이백만불에서 차액되게 된다. 연간 면제 금액인 만육천불은 매년 리셋이 되며 다음 해에 똑같이 만육천불을 증여해도 똑같이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스텝업 베이시스 (Step- Up Basis) 가 2022년에도 유지 될 것이다. 스텝업 베이시스란 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망 당일 재산의 가치로 사망 시 소유 재산의 비용 기준을 조정하는 현재 시스템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0년전에 50만불로 구입을 했던 부동산이 돌아가셨을 때 100만불이 되었다고 하면 자녀가 상속받은 그 부동산을 100만불에 매매하였을 시 양도소득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격을 기준해서 0 불이 된다. 만약 스텝업 베이시스가 없었다면 부모님이 처음 구매하였던 가격인 50만불로 계산이 되어 50만불의 양도 소득이 발생했을 것이다.

스텝업 베이시스 폐지에 대해 말이 계속 언급이 되면서 많은 혼란을 불어 일으켰지만 2022년에 스텝업 베에시스 폐지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부양책인 빌드백배터 (Build Back Better)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고 상원에서 찬성할 수 없는 쪽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산상속법에 큰 변화는 있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물론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빌드백배터 법안은 상속계획에 특히 큰 영향이 불러 이를킬 것이다.

위에 내용을 보아 2022년도에도 유산상속계획으로 자산을 보호하고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기에 좋은 해가 될 것이다. 아직 상속계획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미래 법안 변경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놓는것이 좋겠다. 평생 면제 금액이 높은 지금 미리 준비해 놓는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다.

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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