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한 Special Needs Trust, 꼭 별도로 만들어야 할까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상속계획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면 생활보조금 (SSI)이나 메디칼 (Medi-Cal) 같은 정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스페셜 니드
트러스트 (Special Needs Trust)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Special Needs Trust는 반드시 별도의
독립된 트러스트를 미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Special Needs Trust는 누구의 돈으로 신탁을 만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남기기 위해 만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Third-Party Special Needs
Trust를 사용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Third-Party Special Needs Trust라고 해서 반드시 별도의
독립된 신탁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Revocable Living
Trust 안에 장애가 있는 자녀의 상속분만 Special Needs Trust로 분리되도록 조항을 두는 방법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자녀가 둘 있고, 그중 한 명이 SSI와 Medi-Cal을 받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재산을 기존 Living Trust에서 관리하다가 부모가 모두
사망하면 장애가 있는 자녀의 상속분만 별도의 Special Needs Trust로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의 Living Trust만 관리하면 되므로 구조가
단순하고 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자녀가 상속재산을 직접 받지 않고
Special Needs Trust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되므로 정부 혜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혜택 유지 여부는 신탁 조항의 내용과 자금 사용 방식, 적용되는 연방 및 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별도의 Third-Party Special Needs Trust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나 다른 친척들도 생전에 장애가 있는 가족을 위해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독립된 신탁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Living Trust
안에 포함된 Special Needs Trust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사망해야 비로소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모
생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신탁으로 재산을 이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도의 자산 이전 계획이 없고, 부모의 상속재산만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남길 예정이라면 Living Trust 안에 Special Needs Trust 조항을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여러 가족 구성원이 생전부터 자산을 이전할 계획이 있거나, 부모 사망
전에도 신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독립된 Third-Party Special Needs Trust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독립된 신탁이 필요한 경우인지 아니면 기존 Living Trust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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