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위임장에 의해 트러스트 변경이 가능한가? 위임장(power of attorney)과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는 모두 개인의 자산 관리와 법률적 결정을 위임하기 위해 사용되는 핵심 문서이지만, 두 문서가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위임장을 통해 지정된 대리인이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 캘리포니아 법은 이 부분을 분명히 규정한다. Probate Code Section [...]

재혼가정 트러스트 관리 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은 슬픔 속에서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리해야 한다. 특히 재혼 가정이나 자녀 구성이 다른 혼합가정이라면 재산 분배는 훨씬 더 복잡해진다. 이런 경우 미리 작성해 둔 트러스트가 큰 도움이 된다. 트러스트는 말 그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규칙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이다. 하지만 트러스트도 종류가 있고, 부부가 함께 [...]

원 빅 뷰티풀 빌 법안 2025년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원 빅 뷰티풀 빌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하 OBBBA)’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여러 세금 규정을 변경했으며, 특히 상속과 증여에 관한 내용이 크게 바뀌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한도의 상향이다. OBBBA에 따라 개인은 1500만 달러, 부부는 3000만 달러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며, [...]

디캔팅 (Decanting) 트러스트는 자산을 보호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상속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수단이다. 특히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한 번 설정하면 내용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변함없이 유지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현실은 언제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수혜자의 생활 상황이 바뀌거나, 세법이 달라지거나, 트러스트가 설계된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

캘리포니아 AB 2016 법안 캘리포니아에서 상속 계획을 세우는 일은 늘 복잡한 프로베이트 과정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24년,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Assembly Bill No. 2016 (AB 2016) 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고인이 남긴 본인 거주 주택의 가치가 7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상속인들이 전통적인 복잡한 프로베이트 절차를 생략하고 간편하게 부동산을 상속받을 [...]

헤그스타드 청원 (PC 850 Heggstad Petition) 캘리포니아에서 유산상속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도 가끔 빠뜨리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트러스트를 만들었는데도 자산을 트러스트 명의로 옮겨놓는 걸 깜빡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실수가 있다고 해서 꼭 복잡한 상속 검인 절차 (Probate) 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Probate Code [...]

트러스트에 넣으면 불리한 자산들 트러스트는 재산을 한곳에 모아두고, 지정된 사람이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여 사망 후 상속인에게 원활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보통 재산을 직접 명의로 갖고 있으면,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해당 재산이 프로베이트(Probate)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프로베이트는 고인의 유언을 확인하고, 채무 관계나 유산 배분을 정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인데, 여러 서류 작업과 시간, 비용이 [...]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자산 보호 전략 고위험 전문직 종사자들은 직업 특성상 법적 책임과 재정적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연방법과 주법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법들을 활용하여 자산을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파산법, 사회보장법, 소비자 신용보호법 등이 있으며, 주별로 주거용 부동산(homestead), 생명보험 또는 연금 [...]

2024년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2025년도에 변경될 상속법을 알아보겠다. 현재 2024년 상속세 면제 금액은 천 삼백육십일만불이다. 2025년에는 이보다 삼십이만불이 증가된 천삼백 구십구만불로 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 거주인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비거주자일 경우 육만불로 현저히 줄어든다. 만약 이미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2025년에는 삼십이만불가량 면제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내지않고 증여할 수 있다. 이는 부부일 경우 [...]

여러 개의 LLC를 설립하는 것의 장단점 투자 자산이나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LLC(유한책임회사)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LLC는 소유자와 법적 실체를 분리하여 개인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LLC를 설립하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만 적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재정적 고려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여러 개의 LLC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질 [...]

유산 계획에서 의료 지시서와 HIPAA (건강보험 정보 보호법) 의 역할 유산 계획은 일반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것이지만, 의료 결정도 중요한 부분이다. 의료 지시서와 HIPAA(건강보험 정보 보호법)는 개인의 의료적 바람을 존중하면서 건강 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의료 지시서 (Healthcare Directive)란 무엇일까? 의료 지시서는 Advanced Healthcare Directive 라고도 하며,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

의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그랜터 트러스트 (IDGT) 란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그랜터 트러스트 (IDGT) 라는 이름의 트러스트가 있다. 영어로는 Intentionally Defective Grantor Trust 이며 편의성을 위해 “이지트” 라고 불르겠다. 이지트는 자산을 본인의 유산에서 제외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이다. 이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를 자산에 사용된다. IDGT 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

후임 트러스티의 의무 유산 계획은 사망 후 자신의 자산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문제 없이 상속되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트러스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자신이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트러스트 자산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맡는 후임 트러스티 (successor trustee) 를 잘 선택하는 것이다.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을 트러스토 (Trustor) 라고 하고 [...]

재혼 가정을 위한 상속 계획 최근 이혼 가정이 급증하고 그만큼 재혼의 수는 지난 몇 십 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재혼일 경우 양쪽에 모두 자녀가 있는 경우도 흔한 일이기에 상속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다. 많은 경우 재혼한 부부는 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가 돌봄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전 결혼에서 얻은 자산이 최종적으로 자녀들에게 상속되기를 [...]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유류분 제도는 망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에서는 없는 제도이며 조금 생소한 상속절차일 수 있다. 고인이 상속을 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상속이 어느정도 보장된다는 시스템이니 말이다. 이 제도는 1977년 민법을 개정하여 공평한 상속을 위해 처음 도입되었는데 특히 장남 위주로 상속을 하던 옛날 시절에 소외된 부인과 [...]

금융기관이 재정관련 위임장을 거절할 경우재정 관련 위임장 ( (Financial Power of Attorney)은 치매나 무능력으로 인해 자신의재정관련 일을 관리할 수 없을 때 매우 도움이 되는 법적 문서이다. 이러한 서류는본인이 살아있을때만 효력이 있으며 사망 후는 효력이 없게 된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은행 거래 및 금융 사항을 본인을 대신해서처리하게 할 수 있기 [...]

IRA 분배와 트러스트의 활용법 상속 계획을 할 때 개인의 은퇴계좌(IRA)를 어떻게 정리할것이 좋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다. 많은 IRA 소유자가 자산을 수혜자에게로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트러스트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있기 떄문이다. 각 접근법의 장점과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IRA 소유자가 은퇴 계좌를 사망 시 수혜자에게 직접 상속하는것은 간편하지만  혹시 나중에 자산이 즉시 소진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될 우려가 [...]